2011년11월23일 16번
[부동산학개론]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- ① 부(-)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.
- ② 정(+)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.
-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.
-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(인접성)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.
-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.
(정답률: 55%)
문제 해설
"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다.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리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.
